성남시 분당구청, 용도변경·불법증축 적발하고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수년째 보류'
- 2026.09.04 11:24
- 2개월전
- 데일리그리드
SUMMARY . . .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대형 예식장이 15년 이상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 복층 증축 상태로 영업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을 방문한 결과 예식홀과 로비 상부 공간에는 철골 복층 구조물을 무단 증축해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 핵심 영업 시설로 사용 중이다.
또한 분당구청 측은 소유주에 대한 체납 징수가 불가능함에도 불법 구조물을 실제 사용하는 점유자(운영자) B씨에 대해 영업 제한 등 공법상 행정 제재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재나 비상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법 증축된 공간과 무단 변경된 구조는 대피로 확보를 방해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용도변경 #증축 #무단 #불법 #구조물 #상태 #공간 #안전 #예식장 #복층 #205? #전환 #영업 #체납 #이행강제금 #공법상 #사전 #검증 #내역 #집행 #사실 #적정성 #변경 #다중이용시설 #영리목적
- 출처 : 데일리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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