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력발전 고시 일부개정 등 제도 정비 추진
- 2025.05.15 15:17
- 1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는 15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시행한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을 진단한 결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인적·자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 확보와 개발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3년 5월부터 공공주도2.0 풍력개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3년 10월에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근거와 사전 검토 절차, 관리기관의 역할과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같은 해 12월과 202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고시도 정비했다.
당초 공공주도2.0 풍력개발정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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