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이날 회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2025년 합천군 규제혁신 추진계획과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결과 보고,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개선안 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요 안건인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개선」은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중점과제로,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위임사무 또는 지자체 고유사무 자치법규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것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허가기준 관련 규제 위임사무 122건과 자체 발굴한 고유사무를 사전에 조사하여 16건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였고,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됨에 따라 16건 모두 늦어도 10월말까지 개선 완료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오늘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빨리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군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