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 검토 부실로 예산과 시간낭비 행정 신뢰 추락

이에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 경제활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곳은 곶자왈 지역으로, 인근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한 것은 의문이 있으며, 최적지로 추천된 지역의 생태·자연도 1등급 기준이 용역완료시점에 7%였으나,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52.9%로 타나났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과거 드라마 세트장 설치 당시에도 환경훼손 논란이 있었던 곶자왈 지역으로, 멸종위기 식물 1등급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로 해당 지역에 환경보전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야 한다"며, "자연원형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후보지로 정하면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이제 와서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제동이 걸리면서 신산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에서는 도내 26개 후보지 중 여러 항목을 고려, 3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재무적 검토사항을 종합 검토해 구좌읍 김녕리 일대를 최적지역으로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용역보고서 본문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보고서에 사업대상지 토지이용규제현황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 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47.9%로 표기하고 있는데, 최종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용역에서 26개 후보지를 선정해 검토했는데, 후보지는 당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7.19%였다"며 "그런데 2년 사이 53%로 늘어나 부득이하게 중단했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