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진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주장부터 항소 포기 결정 기준과 외압 여부,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의 관련성을 두고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미항소 결정 과정에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라고 의견을 줬을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간 '책임 떠넘기기' 조짐까지 보였지만 노 전 대행은 사퇴 후 입을 다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리에 따라 결정한 '항소 자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도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고스란히 안겨준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늘(18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은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진실은?”을 주제로 진행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