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방의회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최근 입법이 진행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과 이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추진 전략'을 주제로 ▲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 제정 동향 ▲ 제정안 주요 내용 ▲ 시행추진 전략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방자치법과의 분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 향후 지방의회법 시행을 위한 전략 등이 제시됐다.

이상봉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의존하는 운영체계로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가 진정한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