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국가 균형발전 대정부 건의안 2건 채택
- 2026.01.29 17:59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진주시의회가 29일에 개회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채택하며 지방 혁신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시의회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지를 서부 경남으로 확정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우선 강진철 의원이 발의자로 나서며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행정 전반을 견제·감시하는 대표기관임에도 조직·인사·예산 권한이 집행기관에 종속된 구조로 인하여 독립성과 견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된 자치입법기관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의회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편성권, 자체 조직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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