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안중에도 없는 제주시 행정..대형사업 중앙투자심사 ‘패싱’”
- 2026.02.07 19:07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SUMMARY . . .
제주시가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 명시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심각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이다.
제주도의회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6일 열린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림읍 대림공원 중앙투자심사 '패싱'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최근에야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에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강상수 의원은 "중앙투자심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기본 절차"라며 "사업 규모 기준도 명확한데 이를 놓쳤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며,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할 행정 수뇌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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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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