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미래 성장 대전환 기반 마련
- 2026.02.19 12:29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균형 성장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성과평가 및 미래발전 전략 마련,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제주 유치 추진을 통해 제주의 미래 성장을 위한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 이양받고, ‘포괄이양조례’로 규정하여 도의 자율과 책임하에 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거쳐 4,741건의 특례를 통해 5,321건의 사무를 이양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체계 복잡성, 입법공백, 입법과정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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