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 실효성 부족…교사 법적 보호 강화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가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법적 불안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특히 "제주는 전국 최대 규모의 수학여행 지역 중 하나"라며 "교사 개인에게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을 집중시키는 현재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교 현장 위축은 물론 체험학습 기피 현상과 지역 관광산업 위축 등 지역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성장과 공동체 교육을 위한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현재처럼 사고 발생 시 모든 사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안전사고와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제주교총은 앞으로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