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무고성 고소와 협박...제주교사노조 "검찰, 가해 학부모 기소해 엄벌하라"

전국 교사들이 제주지역 한 학부모의 무더기 고소와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10명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교사노조는 "2024년부터 시작된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고소와 악성 민원, 살해 협박 사건이 경찰 수사 개시 후 1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악의적인 신고를 구분할 장치가 부족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와 기소의 주요 판단 요소로 반영하고, 동일 사안의 반복 고소는 추가 수사 없이 각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드라마보다 더한 비극이 현실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해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억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이제 교실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