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무기 사면 자주국방 완성? '평화협정 체결'이 훨씬 남는 장사!

교집합은 '전쟁 방지'에 있다"면서 자주국방을 이루면서도 한반도 긴장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반격 능력에 대해 "'선제공격 능력이 아니라 공격을 받았을 때 생존한 전력으로 확실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억제 목표에는 충실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격 능력' 위주의 자주국방 노선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가성비'가 뛰어난 방식이라는 데에 있다"라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실현성부터 극히 불확실할 뿐 아니라 성사되어도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요한다.

그는 "이미 한국은 고위력 현무 미사일, 타우러스를 비롯한 다양한 공대지 미사일,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한 첨단 전투기,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첨 단 잠수함 등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 가운데 '반격 능력'의 관점에서 잠수함 전력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 소장은 "한국 국방의 범위를 헌법의 영토조항으로 삼으면 자주국방은 영원히 달성할 수 없고, 군사분계선 이남, 즉 한국의 실효적인 행정 구역으로 삼으면 금방이라도 달성할 수 있다"라며 "실용적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국방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정하는 데에 있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