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 촉구...16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동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라 함) 개편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회는 정부의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미래교육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고의숙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