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진짜 원인…서울에 빼앗긴 '결정권'

이런 구조에서 예컨대 울산이 생산한 부가 서울로 흘러가고, 서울은 좋은 일자리, 지역은 나쁜 일자리로 채워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그간 한국의 균형 발전 정책은 각 지역의 결정권을 늘리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과 산업단지, 광역 교통망의 배치를 늘리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지역에서 모인 예금이 높은 수익을 찾아 서울의 신용 공급으로 이어지는 일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중은행 지역 재투자'와 기업이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와 공급망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제조·유통 자본의 지역 재투자'를 제시한다. 서울에 있는 본사 기능 일부를 지방의 생산 거점으로 옮기는 '지역본사제', 대학, 병원, 지방정부 등 지역에 닻을 내려 떠나기 어려운 앵커기관의 물품 조달, 고용, 투자 등이 지역 중심으로 이루저게 하는 '지역공동체 부 구축하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부가 지대를 통해 빠져 나가지 않도록 비영리법인이나 공동체가 토지를 장기 보유하고 관리하게 하는 '지역공동체 토지 신탁', 지역의 공공적인 자금 수요에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자금에 필요한 지방채 인수에 기여하는 '지역공공은행'도 제안된다. 그러면서 지역이 자기의 경제적 흐름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형태로 맺을 수 있다고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