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 한 달간 실태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타 지자체 벤치마킹, 내부 검토회의 등을 거쳐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경관심의 절차, 현황도로 인정 기준, 부서 간 협의 지연 등 일부 제도적 요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남해군은 이외에도 △귀농귀촌인을 위한 인허가 설명회 정례화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실 운영 △건축 인허가 안내 팜플렛 배포 △인허가 민원 처리기한 단축 등 전반적인 인허가 서비스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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