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심의회서 부결
- 2025.05.11 09:36
- 1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장 진명기)에서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이날 진명기 의장 주재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심의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지난 4월 14일 회의에서 정족 의결수에 대한 이견으로 유권 해석을 거친 후 이날 추가 심의가 이뤄졌다. 청구 측과 주관 부서인 대중교통과는 두 차례 회의 모두 출석해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숙의형 정책개발 미추진의 주요 의견으로는 ▴운행대수가 소규모인 신안군과 제주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 ▴공영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숙의형 논의가 가능한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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