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도 10년짜리 여권 발급 가능 … 5월부터 시행
- 2025.05.14 13:19
- 1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전원에게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었던 병역미필자도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의무 이행 중이거나 미필인 청년층의 해외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여권 발급 시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단,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여권 반납 명령 등)는 그대로 유지된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제주환경일보 추천
추천
'예비 신랑' 이장우, '마지막 팜유 세미나' 튀르키예서 '먹방 피날레'…전현무·박나래와 웃음 폭발
10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이효리, '톱스타의 삶' 공감하며 지드래곤에 'DM' 보냈다 "이번 앨범 콜라보 하고 싶어" 역대급 만남 성사될까?
35분전 메디먼트뉴스
'독수리 5형제' 박정수, 엄지원에 일침 "결혼 반대…내 딸 자리 대신할 사람 아냐"
11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윤형빈, 밴쯔 상대로 '1R TKO승' 쾌거! "이제 격투기 글러브 내려놓는다" 은퇴 선언…아내 정경미 "그만하자 여보" 울분
11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코쟁이' 발언 이상윤 해설위원, 인종차별 논란에 자필 사과문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11시간전 메디먼트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