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할인권 지원사업, 제주도 비용만 부담 운영 주체 역할 전무"

한국관광공사와 SK엠앤서비스, 제주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한 이번 협약에서 제주도는 1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2년 만에 숙박할인권 사업에 재참여한다.

이어 "사업 정산 구조가 쿠폰 사용 결과에 따른 사후 정산 방식인데다, 미사용 쿠폰에 대한 환수나 이월 규정이 없어 도비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SK엠앤서비스가 정산 자료를 공사 및 협력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5일 내 이의 제기 없을 시 확정하는 방식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정산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기한을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예산 집행 권한과 사후 통제력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가 이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