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제주형 ODA사업..정산방식 제각각, 자부담 비율도 불균형
- 2025.06.19 15:37
- 8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SUMMARY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광교류국의 결산심의에서 "최근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협력(ODA) 사업에 대해 예산 구조와 정산 방식,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는 2012년을 국제개발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동티모르, 베트남, 부룬디 등 세 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2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동일한 사업임에도 정산 항목 구성과 집행 방식이 전혀 통일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KOICA와 외교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정산 양식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사업 간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일부 단체가 불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주는 공여국으로 최단 기간 내 전환한 국가로서 책임 있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별 상황은 다르지만 일률적인 기준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현재 구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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