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시 자치법규 일괄제정 종합매뉴얼' 제작
- 2025.07.09 09:51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우선적으로 달라질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정 종합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매뉴얼은 법인격과 자치입법권이 없는 행정시가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의 주체인 기초시로 전환되면서, 약 20년간 자치법규 입안 경험이 없는 행정시 실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다.
도는 이번 매뉴얼을 양 행정시에 배포, 실무부서별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안 마련에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자치법규 체제의 기본 구조부터 사례 중심의 자치법규 초안 작성 및 검토에 이어 챗GPT 활용 방법까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법제 경험이 없더라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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