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영숙, 상철 사생활 폭로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법원 "사회적 평가 심각하게 손상"
- 2025.07.10 04:33
- 3개월전
- 메디먼트뉴스
SUMMARY . . .
법원은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또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상황과 유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며 유죄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상철의 법률대리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 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향후 법적 분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은 중요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거듭 유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허위 #판결 #법적 #유죄 #유포 #퍼뜨려 #배경 #명예훼손 #내용 #책임 #상철 #엄중 #200만원 #피해자 #직후 #온라인 #벌금 #상황 #법률사무소) #고통 #내려진 #중요하 #퍼뜨린 #설명
- 출처 : 메디먼트뉴스
메디먼트뉴스 추천
![[리뷰] 엇갈린 시선 속 피어나는 첫사랑의 성장담](https://i.ibb.co/QFhXFYRw/48748-48365-3425-png.png)
![[리뷰]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다](https://i.ibb.co/5XBJwCnm/48742-48356-5717-png.png)
-
실시간 키워드
2025.10.08 17:55
추천
![[TV CHOSUN 한일슈퍼매치]"역사상 최초 대결" 씨름vs스모 '한일슈퍼매치', 룰·매너 신경전 속 최종 패배…최고 시청률 종편 1위 기록](https://i.ibb.co/PZmKKD9B/42607-55137-222-jpg.jpg)
[TV CHOSUN 한일슈퍼매치]"역사상 최초 대결" 씨름vs스모 '한일슈퍼매치', 룰·매너 신경전 속 최종 패배…최고 시청률 종편 1위 기록
2시간전 한국스포츠통신
(사)제주생명의숲, 제3기 제주산촌 전문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1시간전 제주환경일보
![[2025 추석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 세계가 주목한 K-POP, ‘아육대’로 안방 시청률도 달궜다! 현대무용 전공자 클래스 뽐낸 아이칠린 이지, ‘뱀파이어’ 콘셉트로 압도적 테크닉+몰입감! 최고시청률 4.9%, 20](https://i.ibb.co/bM7bVNCJ/20251008083502-0-png.png)
[2025 추석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 세계가 주목한 K-POP, ‘아육대’로 안방 시청률도 달궜다! 현대무용 전공자 클래스 뽐낸 아이칠린 이지, ‘뱀파이어’ 콘셉트로 압도적 테크닉+몰입감! 최고시청률 4.9%, 20
9시간전 MBC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33kg 감량 성공 "건강해져서 행복"…50kg대 유지 근황 공개
9시간전 메디먼트뉴스
![[구해줘! 홈즈] 박나래, ‘모태솔로’ 외과의 이승찬에 “개원 해줄 수 있다.” 폭탄 발언!](https://i.ibb.co/N2n5ss2V/20251004165352-0-jpg.jpg)
[구해줘! 홈즈] 박나래, ‘모태솔로’ 외과의 이승찬에 “개원 해줄 수 있다.” 폭탄 발언!
10시간전 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