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도당, “이재명 정부의 민생추경에,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예산”
- 2025.08.05 17:34
- 1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5일 성명을 통해 “도민 민심 역행하는 독단적 예산 편성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총 3,93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추경’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도민적 합의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198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성명은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이기에 이런 중대한 사안을 주민투표는커녕,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예산부터 선제적으로 편성한 것은 명백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 독주”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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