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장애인학대 방지 인력확충과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시급”
- 2025.10.20 13:18
- 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SUMMARY . . .
강 의원은 "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제주도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 대응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1건당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가 15.7회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2인 1조 대응 원칙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대응은 출동, 상담,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복합적 업무가 요구되지만, 현재 제주도의 인력 구조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정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시설의 인력 충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문제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며 "제주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인력 확충과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포함한 제주형 보호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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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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