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제주도, 심의 강화
- 2025.12.12 10:30
- 1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논란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문구가 등장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제주환경일보 추천
-
실시간 키워드
2025.12.12 11:51
추천
귀뚜라미그룹, 서귀포시 지역인재 장학금 수여
2시간전 제주환경일보
![[SBS 비서진] ‘재벌집 도련님’ 이서진, 생애 첫 중고거래에 중독…체면 포기하고 직접 판매까지 나선 이유?](https://i.ibb.co/4RJwzGQt/Qf51765501661320-jpg.jpg)
[SBS 비서진] ‘재벌집 도련님’ 이서진, 생애 첫 중고거래에 중독…체면 포기하고 직접 판매까지 나선 이유?
2시간전 SBS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랑, 구더기 그리고 변명 -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의 진실](https://i.ibb.co/jkt2vYz9/4-IV1765497462887-png.png)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랑, 구더기 그리고 변명 -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의 진실
3시간전 SBS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 - <팬클럽과 함께 선행의 물결을 퍼뜨리는 가수 황치열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 황금손 출연>](https://i.ibb.co/zT9RZZQG/20251212101413-0-jpg.jpg)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 - <팬클럽과 함께 선행의 물결을 퍼뜨리는 가수 황치열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 황금손 출연>
1시간전 MBC
![[SBS 다큐멘터리 미쳤대도 여자야구] 1월 4일 첫 방송, 오지환·문현빈 등 응원 릴레이!여자야구의 꿈을 응원합니다](https://i.ibb.co/gBRZJfp/I0h1765497174340-jpg.jpg)
[SBS 다큐멘터리 미쳤대도 여자야구] 1월 4일 첫 방송, 오지환·문현빈 등 응원 릴레이!여자야구의 꿈을 응원합니다
3시간전 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