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2010년 자치단체 통합 이후 '행정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지역은 실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있다.
해당 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통합시 행정구를 정책 사각지대에서 구제하고, 인구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시민캠페인의 포문을 연 마산회원구 이통장협의회(회장 이상길)는 "통합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함"이라고 전했다.
황선복 인구정책담당관은 "이번 캠페인은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 실태와 제도적 불합리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목적으로, 주민대표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통합 이후 오히려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 현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지정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대상 #통합시 #이후 #인구감소 #이통장협의회 #통합 #포함 #캠페인 #개정안 #위기 #정책 #지정대상 #포함하도록 #국회의원 #체제 #마산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마산회원구 #제외 #제도적 #창원시 #실제
<한국인의 밥상> 오디·순무·닥나무잎까지 김치로? 한여름 시원한 아삭함을 담은 김치의 세계
57분전 KBS
[구해줘! 홈즈] ‘피규어 1,000개 집 VS 모래 깔린 집’… 김지유의 선택은 김대호 스타일?
2시간전 MBC
[SBS 김부장] "딸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필요 없는 게 아빠다!" 소지섭, 딸 보는 앞 주상욱에게 굴욕당했다! 처연한 ‘교무실 무릎 꿇기’ 현장!
17시간전 SBS
[SBS 보도자료] SBS문화재단 - 연세대 ‘윤세영저널리즘전공’ 석사과정 공동운영. AI 시대, 국내 최초 데이터 분석 역량 갖춘 전문 언론인 양성
1일전 SBS
MBC [놀러코스터] 노홍철·최강록·고경표·빠니보틀, 퍼레이드 등장에 현장 ‘후끈’
1일전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