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국·도비 대폭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는 유지

진주시의 연도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재정자립도는 큰 변동 없이 유지하면서 국·도비 확보액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전 재원(국·도비)이 늘어나면 전체 세입 규모(분모)가 커져 재정자립도 수치는 하락하게 되나, 진주시는 자체 수입의 완만한 증가를 통해 자립도 수치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재정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에 연연해 국·도비 등 이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민들을 위한 시의 살림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약 75:25의 구조이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처럼 경제 성장과 함께 규모가 커지는 '핵심 세목'은 대부분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와 재정자립도가 획기적으로 오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정자립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미래 발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재정 규모를 키우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