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청와대·조희대 '대법관 인선' 충돌‥전망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돌려보낸 것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는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며 "제청권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재제청 사유를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두고 헌법적 해석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삼권분립에 따라 임명권과 제청권을 동등한 권한이라고 보는 시각과 임명권을 사실상 제청권의 상위 권한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향후 26명으로 늘어날 대법관 중 22명의 인선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임명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거센 상황이다.

오늘(8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은 “청와대·조희대 '대법관 인선' 충돌‥전망은?”을 주제로 대법관 재제청 요청이 촉발한 대법관 인선 문제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방송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출연한다. 이들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한 해석과 함께,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온전히 구현되기 위한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