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청, 용도변경·불법증축 적발하고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수년째 보류'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대형 예식장이 15년 이상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 복층 증축 상태로 영업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을 방문한 결과 예식홀과 로비 상부 공간에는 철골 복층 구조물을 무단 증축해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 핵심 영업 시설로 사용 중이다. 또한 분당구청 측은 소유주에 대한 체납 징수가 불가능함에도 불법 구조물을 실제 사용하는 점유자(운영자) B씨에 대해 영업 제한 등 공법상 행정 제재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재나 비상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법 증축된 공간과 무단 변경된 구조는 대피로 확보를 방해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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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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