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 공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 2025.06.24 17:40
- 1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난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단장은“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지방자치 선도모델 실현”을 주제로 특별발표를 통해, 제주가 20여 년간 운영해온 전국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민의 뜻에 따라 중층제로 전환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1세션에서 이혜진 교수(경국대학교)는‘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주제로한 발표에서“한국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물리적 통합과 구조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은 기능적 연계와 지역 자율성 확보를 통해 다양하고 유연한 연계 모델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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