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마약 익명 신고했더니 교도소에서 ‘협박 편지’? 법 사각지대에서 피어난 보복범죄 급증

수사·재판 과정에 협조하거나 범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범죄, 이른바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제도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일반 범죄와는 그 성격과 의미가 다르다. 특별범죄로 규정해 더 엄중히 다루는 이유다. 은 보복범죄 위협 속에 놓인 이들을 조명하며, 현행 보호 장치의 한계를 진단한다.

지난 2023년, 경기도 김포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투약한 마약 범죄 현장이 적발됐다. 파티룸 형태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이 범죄를 밝혀내는 데에는 임동호(가명) 씨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주범과 친분이 있던 임 씨는 경찰의 부탁으로 범죄 현장의 주소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협조했다. 당시 수사관은 협조를 망설이던 임 씨에 철저한 익명과 신변 보호를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을 믿고 수사에 협조한 대가는 마약 사건의 주범으로부터의 보복 협박이었다. 임 씨는 수감 중인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을 다짐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신고자와 수사 협조자의 이름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신고자에게 노출된 것이다. 올해 10월 출소를 앞둔 피신고자. 임 씨는 점점 더 커지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수차례 거주지를 옮기며, 은둔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복범죄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비롯해 마약, 인신매매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를 신고한 사람과 그 관계인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신변 보호, 인적 사항 비공개, 가명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임 씨는 보복 위험에 노출됐다.

배수진 (가명) 씨는 2년째 스토킹과 보복 협박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씨는 10여 년 전 직장 동료 허 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허 씨는 이 씨에게 일자리 소개를 요구해 왔다. 이를 거절하자, 허 씨는 돌변했다. 이 씨 근무지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이다. 직장 난동을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6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재판 후 허 씨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계속되는 접근에 이 씨는 세 번이나 직장을 옮겼고, 현재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다. 허 씨에게는 총 6회에 달하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미온적인 경찰 대처와 지속적인 위협으로 이 씨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신고와 증언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가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다. 전문가들은 보복 범죄가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징후가 있다고 말한다. 협박과 같은 위협 발언, 대상을 감시하는 행동, 접근 금지 명령 위반 등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나타나는 행위가 그 예시다. 이런 행동 특성과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해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협박, 명령 위반 등 범죄의 전조 단계에서 가해자의 추가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인식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가장 강도 높은 조치인 유치의 법원 인용률은 30% 대입니다.

적용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증인 등을 향한 보복 범죄의 실태와, 이들을 보호할 제도의 사각지대를 담은  1452회, ‘신고의 대가, 보복범죄’ 편은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밤 10시에 KBS 1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