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동해를 탐하는 중국, 폭주하는 북한...아주대 김흥규 교수 강연

북한과 중국이 7년 만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문화·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작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던 '비핵화'와 '두만강 출해권'은 공식 의제에서 모습을 감췄다. 이 상황은 북·중 관계의 현실을 드러내고, 동북아 정세 속 새로운 전략적 공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에게 '두만강 출해권'은 오랜 숙원이다. 동해를 불과 17km 앞에 두고도 북·러 접경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로 수백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동북지역의 경제 활성화, 역내 경제·안보 영향력 확대, 미중 경쟁과 북극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두만강 출해권을 원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번 291회 방송에서는 아주대학교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인 김흥규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외교수석실과 국무총리실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미중 관계의 대표적인 전문가이다. 김 교수와 함께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김 교수는 중국의 동해 진출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닌 '중국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한다. 동해에 진출하면, 동북 3성의 새로운 해상 물류망을 확보하고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 중국은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진출할 경우 물류비 절감은 물론, 역내 해양 영향력부터 미중 전략 경쟁에서 경제·안보 경쟁력 확보, 미래 북극해 시대에 대한 대비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랜 숙원인 '두만강 출해권' 확보에 중국이 공을 들이는 이유다.

과연 북한과 러시아는 두만강 출해권을 두고 중국과 협력을 이어갈까.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는 협력을 강화하며 ‘반미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다만, 이를 냉전 시기 군사동맹처럼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각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다르다. 북한은 체제 안전과 핵보유국 지위를,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 완화를 원하고 있다. 공동의 이해관계로 손을 맞잡았지만, 서로 다른 셈법을 품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게 두만강 출해권은 단순한 통행권이 아니다. 중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략적 자산이자, 경제적·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동아줄'이다. 중국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동북 3성의 침체를 해소하고 동해로 향하는 새로운 물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시진핑 지도부의 핵심 과제이다.

김 교수는 "중국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인 '공동 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동북 지역의 재도약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한다. 중국의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북한. 두만강 출해권을 손에 쥔 북한은 이를 활용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투자와 외교적 실리를 최대한 끌어내려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북중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슈는 사라졌다. 현재 북한의 몸값은 최고로 올라간 상황이다.

핵을 내려놓지 않는 북한, 비핵화는 요원한 것인가. 변화하는 북·중·러의 역학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교수는, 군사적 억지력에 기반한 ‘공포의 균형’을 해법으로 언급한다. 북한은 핵 무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체제 안정 단계를 넘어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경제적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북한의 전략적 공간을 더욱 넓히고 있다.

북한은 최근 북중러 역학관계의 변화와 핵 보유로 인해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다. 남북 간 대화는 요원한 현실이다. 이제 한국이 마주한 동북아 안보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광복 81주년 기획’ 어제와 다른 세계 1편에서는 초유의 변화를 보이는 동북아 역학관계를, 중국의 동해 진출 야망을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KBS 1TV 제291회 ' 두만강을 향한 중국의 야심' 편은 오는 2026년 8월 9일(일) 저녁 7시 10분 방송되며, 방송 이후에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 Wavve, 유튜브 'KBS 교양', 'KBS 다큐'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