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6년도 군유림 실태조사 실시
- 2026.03.12 17:34
- 3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함양군은 소유 군유림 총 1027필지 4885㏊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 실태 조사원 등을 투입해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군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사업 미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전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군유림 대장과 임야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 및 드론 등을 통해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한 필지 목록을 작성해 무단 점유 사항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조사한다.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 점유 및 불법시설 존치 등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며 일부 산림 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군유림 대부지 150필지 500㏊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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