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한국도 25% 부과된 상호관세, ‘美 관세 전쟁’의 최종 목표는?

국제보건기구(WHO)가 미얀마에 최고 등급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 3월 28일 오후 12시 50분경,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한 조치이다. 진앙지는 수많은 문화 유적을 품고 있는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 부근이었다. 도시에서는 유치원·병원·호텔 등의 건물들이 무너졌다. 미얀마 3대 불교 성지 중 하나인 마하무니 사원은 폐허가 되었고 옛 왕조의 왕궁마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인명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28일 이후 지금까지 무려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거리에는 어린이들의 신발, 굴러다니는 교재들이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앞으로 사망자는 10만 명 이상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사실 대지진이 일어난 곳의 ‘사가잉 단층’은 한 세기 동안 이미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14번이나 발생했을 정도로 강진이 잦은 지역이다. 그러나 미얀마는 대비책을 거의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미얀마는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래로 저항 세력과 내전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교전은 계속되었고 지난 2일에는 미얀마 군부가 3주간 일시 휴전을 선포했다. 휴전은 4월 2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미얀마 내 계속되는 여진과 다가오는 우기로 인해 산사태 등 ‘2차 위기’에 대한 위험 또한 확산 중이다. 이번 주 에서는 많은 금전적·인명 피해를 남기고 있는 미얀마 대지진 현재 상황과 매몰자 구출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 모습을 전달한다.

4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애초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상호관세 조치로 세계는 패닉에 빠졌다. 한 국제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 새로운 관세에 따라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2024년 2.5%에서 이제 22%로 상승했고, 이는 19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표 주요 국가들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보면 중국 34%, 유럽연합 20%, 일본 24%, 인도 26%가 된다. 이에 중국과 유럽연합 등 일부 주요 국가들은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세계 경제 침체 위험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상호관세가 부메랑이 돼 미국 소비자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한 정책 연구기관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가구당 평균 연간 5천 200달러의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역시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산 수입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등을 미국에 수출하며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시장은 예상보다 높은 상호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얻으려는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이번 주 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답에 대해 짚어본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본다.